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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업내역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 8일(수) 민주노총,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비난하는 집회 개최/세계일보 노조 해고자 원직복직등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에서 노점상 과잉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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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강남역, 단속,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안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안검사의 고발장 접수 이후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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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수사기관, 사랑방, 권리, 감시, 인권, 형사처벌, 경찰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5.18운동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저 형사처벌의 정당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얼마 전 세계인권선언일로 알려진 12월 10일,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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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노동자, 인권, 역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둘째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전문시위꾼’으로 호명하며 낙인찍고 형사처벌로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더 벼리고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막힌 지점’을 보여준다. 인권현안에 연대하는 자발적 시민들이 늘어가자, 이명박 정부는 이들을 ‘전문시위꾼’이라고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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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옹호, 한국,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쌍용차, 벌금, 낙인, 밀양, 집회, 경찰,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별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거, 가족상황,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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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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