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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 다. 근로기준법의 중요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가제도의 도입이나 유급 병가제도 도입논의는 노동조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쉽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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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집, 한국,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운용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2005년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민의 의무가입을 시작으로 2019년 직장가입자가 아닌 장기체류 이주민의 지역가입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이주민을 포괄하게 됐다. 이주민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주로 저임금과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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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 서 일하기 때문에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다. 비정규직이라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와 그런 회사를 용인하는 사회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킨다. 여성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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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09-16

  인권키워드

  여성, 임금격차, 노동자, 권리, 임금, 가족, 비정규직, 차별, 출산, 회사, 일자리, 경력단절, 노동조합, 성차별, 이야기, 양육, 육아, 육아휴직, 노동시간, OECD, 국회, 기업, 노동, 언론, 해고, 돌봄, 코로나19, 질문, 제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위 등 이미 확인해온 차별 판단 기준을 후퇴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법안 제3장의 1절(고용), 2절(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3절(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4절(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차별을 잘 다룰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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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평등,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방역 조치로 인해 가장 위축된 기본권은 집회의 자유였다. 원주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7월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펜스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모습을 ‘좀비’에 비유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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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기본권, 국가, 파업,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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