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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국내 병역의 의무가 소멸됐으며, 이에 대한 병역기피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2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은 일면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시민·정칙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조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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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모 반미시위…미국 주도 회의 참가 거부(4.15)/ 이라크 파병, 선발대 20여명 인천국제공항 출국…파병반대 항의시위 곳곳(4.17) 4. 노조탄압의 리스트는 이제 그만! 대우자판 노조, 조합원 성향분석하고 조직적인 노조 탈퇴 작업 시도해온 사실 보여주는 회사 문건 공개(4.17)/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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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철도노조, 미국, 노조, 파업,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5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장애여성 선희의 4월

김해공항엔 비가 내리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다. "내가 가야겠니?" "응, 언니가 와줬음 좋겠어. 언니가 보고 싶어" "알았다. 내가 갈게." 난 많은 일들을 뒤로 미루고 황급히 부산으로 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 때문에 서울서 가만히 앉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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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2003-04-15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치료, 병원
인권하루소식 (2271호)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한국인 3명, 평화 위해 이라크로 출국

... 으로 막겠다며 이라크로 출국했다. 7일 오후 1시 30분,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막기 위해 이라크로 떠난다"고 밝혔다. 평화운동가, 예비 병역거부자, 여성운동가 등으로 구성된이라크반전평화팀은 "한상진, 이영화, 남효주 씨 등 3명이 이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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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한국, 한반도, 파병, 평화, 난민, 병역거부, 여성운동, 지역, 질병, 청소년, 경제, 이라크전쟁, 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제도적 방안 의견 모아(11.25) 4. 2002년 재현된 '우리들의 죽음' 부천 고강동 공항확장공사 예정지역 내 잠자던 4남매, 부모 없는 사이 화재로 사망…세입자들, 올 한해만 37건 화재발생 방화의혹 제기(11.25) 5. 경제자유구역법 절대 안된다! 양대 노총·민변·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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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부모, 미국, 의존,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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