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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감시를 하려고 벼르고 있다. 이들 일선의 공안기관들이 사건을 만들면 검찰이 보강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판결로 확정하는 고전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강고하다. ▲ 지난 7월 25일 서울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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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총선, 감청, 국정원,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외침 (19호)

[외침] "장애인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박정혁 씨-

... 깨끗이 입혀라’ 그래봤자 그것뿐이에요. 지금 한 요양원에서 27억인가 발각됐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확인한 게 9억 얼마이고, 그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것도 꼭대기 50센티미터. 그 밑에는 더 많을 거예요. 은혜요양원 1년 예산이 100억이에요. 은혜요양원이 94년에 지어졌고, 지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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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장애인, 권리, 농성, 중증장애, 국가, 활동가, 제도, 노숙인, 노인, 수급자, 인권, 지역사회, 병원, 감옥, 검찰, 교육, 기업, 복지, 싸움, 자립생활센터, 재벌, 재판, 지역, 질병, 촛불, 치료, 경찰, 운동, 제도화, 집, 스트레스,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한 조사권 요구해야 나는 노회찬 의원이 엑스파일의 일부 녹취록을 근거로 소위 '삼성의 떡값검찰' 7인의 명단을 공개한 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그린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김 전 차관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삼성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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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불법, 개인정보, 인권,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는 인권위가 조사를 할 수 없다(제32조 1항 5호 및 제33조 2항). 이 조항은 경찰·검찰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기관에 대해 인권위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해 왔다. 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서면진술서를 받아야 한다(제36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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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인권하루소식 (2095호)

시민, 경찰 불친절 신고했다 봉변

시경청문감사실, "경찰 위해서도 시민 권리 찾아야"

... 5일 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실의 박호순 경위는 "형사계에서 김 씨의 '주거침입죄'가 인정돼 검찰에 조서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형사계에서 당시 내용도 보지 못한 채 지장을 찍은 게 '주거침입죄'에 관한 조서였던 것이다. 김 씨는 이 사실을 15일 본지 기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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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권리, 검찰, 약자,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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