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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것이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구나 산재율이 대기업사업장보다 훨씬 높은 5인미만 사업장이 아직까지도 산재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복지정책마저 기업복지수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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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16일> (월)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노동자 정성철 씨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분신/민주노총 지도부 17명 노동법 개악저지 위해 삭발식 갖고, 명동성당서 무기한 항의농성 돌입/<한겨레> 여론조사팀 전국남녀 5백명 여론조사결과, 안기부법 개정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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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대법원,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부당해고 항의 분신

  하청업체 노동자 1명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소속 노동자 정성철(26) 씨가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16일 오전 분신해 현재 광양 조선대 부속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정 씨는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는데, 회사측은 정 씨를 지시불이행과 현장이탈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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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부당해고, 지역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장애인고용 5개년 계획을 집행하는데 드는 예산이 3천8백억 원인데 재원조달의 99%가 민간기업에서 거둬들인 고용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보장책에 있어서는 국가책임주의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연금, 각종 장애수당제도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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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분이 소위 3D 업종으로 분류되어지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임금과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해 주고는 있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나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작업장 이탈을 위한 정보교환을 차단하고자 전화통화 금지, 편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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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헌법,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권리, 중국,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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