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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서 구속된 사람만 133명에 달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구속과 관련,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이상, 법집행 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법원은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을 뿐, 98년 제6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 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지난 88년 북한을 탈출한 김 씨는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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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재판,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1호)

‘집회의 자유’ 없는 나라

경찰,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

...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또 “한총련 6기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안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토벌작전을 방불케하는 탄압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할뿐더러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구시대적 공안폭력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주평화통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대법원, 학생, 탄압,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솔런 호아스 기자의 평양일기’에 대해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영 불허/스페인 대법원, 호세 바리오누 전 내무장관등 3명에 대해 ‘더러운 전쟁’ 관련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일본 교육과정심의위, 초․중학교 교과내용 30% 감축과 주5일제 수업을 뼈대로 하는 교육개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혀/박상천 법무부 장관, 준법서약서 쓰지않는 양심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대법원, 기무사의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1백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배상 판결 내려 ◆ 7월 25일(토) 산업안전 전문가들,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축소 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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