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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스트리아.독일.프랑스 등에서 비유럽인.인종적 소수자.망명처를 구하는 난민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부당한 총격과 살상에 경적을 울리고 있다. 영국은 전기충격 곤봉과 다리족쇄의 수출로 자국 인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미국은 경찰의 과다폭력으로 매년 시당국이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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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68호)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촉구

  ... 최근 발생한 공안사건이나 대형사건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는 물론, 구타, 인격모독 등의 가혹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중형으로써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밝혀진 검찰의 인권유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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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권력, 인권, 자백, 범죄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보안법 개정 △정치범에 대한 재심사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폐 △안기부법 개정 △고문과 가혹행위 금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 조사 △사형제도 폐지 등을 위해 입법 활동과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국보법에 대해 AI는 “남북의 대치 상황 등 특수상황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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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총선, 선거,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이씨, 한종철 씨 등 12명의 형사들로부터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89년 1월 이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난해 11월 30일 완료돼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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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가혹행위, 형사처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쟁 23주년…폭동으로 매도당해 온 사북항쟁 명예회복돼야(4.22)/ 국가인권위, "군대내 가혹행위가 이등병 투신자살 원인"…가혹행위 혐의 지휘관 수사의뢰(4.24)/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들 '고용승계' 요구하며 철야농성 돌입(4.25)/ 한 동성애자, '사회적 차별'로 자살(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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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학교, 행진,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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