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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이들과의 연관 하에 국내, 국제적 수준에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평화적 집회, 결사의 권리 (b) 민간단체 구성, 결합, 참여의 권리 (c) 민간단체 혹은 정부간 조직과 통보할 권리 6장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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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교육, 저항, 조직, 국제,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장했다. 또한 "이 법률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 및 계약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95년)되기 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이미 96년 2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바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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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체제,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노총, 전교조, 자동차연맹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을 요청했다. 집행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소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5항에 걸쳐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집행이사회에 한국정부가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어서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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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호)

  단체탐방 14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 년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행진의 시작이 되었다. 1차 단식투쟁(4월 7일 -23일), 2차 결사 삭발, 단식투쟁 38일(9월 11일 - 10월 18일)에서 보여지듯이 단식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면서 전국의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외치고 항의하고 사람을 모으고 청와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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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9

  인권키워드

  해고, 경찰, 행진, 노동자, 조직, 국회, 동지, 동료, 부모, 결사, 법무부, 사상, 생명, 재판, 정치, 지역, 청와대, 자본주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유엔집회결사특보’)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정부, 지자체, 인권단체, 피해자 기타 관계자들을 방문, 면담하고 한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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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물포, 차벽,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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