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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0호)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자신들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소자의 재정신청을 허위로 취하시킨 교도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당하게 됐다. 지난 96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43·부동산업) 씨는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에 대해 '재정신청취하서'를 허위작성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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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재소자, 진상조사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4호)

  [자유발언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징역살이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듣고

  ... 뒤통수를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겠구나. 그 날 이후로, 재소자를 진료하다 마음이 답답한 일이 생기면 상철이와 의논을 했다. 상철이도 내게 여러가지를 물었다. ‘선생님. 제가 여기서 나가면 벌써 22살이란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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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섭 2008-12-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나이, 종교, 이야기, 부모, 제도, 군대, 재소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김 교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과 투쟁하는 헌법을 위하여 평등원칙과 관련된 헌법개정 과제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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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견 도중 가혹행위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접견을 중단한 부분에 대한 접견권 침해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 당한 사건에서의 교도관 과실 △교도관의 가혹행위 등에 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지난 9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고문 및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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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기본권, 계구사용, 남용, 국가,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해 일정 기간 수용시설을 벗어나 생활하도록 하는 감옥안의 휴가와 같은 제도로 외국의 경우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행형법은 귀휴를 가족의 사망, 회갑 등과 같은 경조사와 각종 훈련과 시험 등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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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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