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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국가들에서도 국민소환제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다. 다만 주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의 경우는 그보다 더 널리 보장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민소환제도가 건국헌법에 포함되었다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삭제된 경험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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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가 없다"고 정 사무국장은 잘라 말한다. 한곳에 주로 모여있는 노숙자들만 통계에 잡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이 늘까봐 노숙자 규모를 축소 보고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요즘에는 무료 급식 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 굳이 모여 있지 않으려는 노숙자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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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범죄,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나서 '전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엔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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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업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총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규제 없이 마구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최인순 집행위원장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이 그렇지 않아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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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권리, 공공성,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제권고를 내린 사실이 있다. 두 사건간에 차이가 있다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하나는 대법원장이라는 점뿐이다. 법조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의 구성과도 무관치 않은 결정으로 비춰진다. 두 사건 모두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된 결과 사회적으로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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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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