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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위원회 구성 (2)국회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정책연구모임을 결성. 그 활동을 토대로 인권위원회 설치나 법사위원회를 인권법사위원회로 개편 (3)국가인권위원회 설치 (4)국민의 국가권력 참여확대 ▶ 국민적 동질성 형성과 국민적 화해 작업 (1)미군정 및 한국전쟁기의 학살 사건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국민인권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임기 보장, 해임 제한등 강력한 신분보장책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국민인권기구도 정부의 조직 및 예산 통제를 받는 국가기구의 하나인만큼 정부의 이해와 협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독립성, 조직, 인권, 제도화, 대정부, 감시,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에서 국민화해와 통합,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법·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공산주의,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9호)

“선별 사면 수용 못한다”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

... 평을 통해 "선별사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KNCC대구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김 당선자와 국민회의는 그 어떤 이념적 기준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인권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수와 조직사건 관련자, 한총련 학생들을 모두 사면대상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1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마디 발언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민족화합, 인도주의 실현 위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오창익 사무국장은 "초장기수 문제를 '양심수냐 아니냐'는 논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인명을 해친 것도 아닌데 수십년씩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이며, 민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7

인권키워드
민족,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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