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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리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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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이야기,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특수병과인 여군병과에 속하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았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지면서다. 민주화와 평등을 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여성의 고용을 차별하는 제도와 관행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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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축소하는 ‘노동유연화’ 정책과 ‘노동복지’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패키지로 등장했다. 전체 고용 축소의 일차적 영향은 신규 채용의 축소였고, 이는 ‘청년 실업’의 만성화로 드러났다. 서비스 산업, 돌봄 산업의 팽창은 ‘여성인력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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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청년,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여성, 각자도생, 불평등, 권력, 한국,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상을 망쳐온 기업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ESG 경영을 넘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사회화하자

  ... 경영 활동과 그로 인한 결과는 단 한 번도 온전히 소유주에게만 속했던 적이 없다.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시간 같은 생활 여건부터 일터에서의 안전과 생명권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구성원은 기업에 종속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자연을 수탈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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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6-03

  인권키워드

  기업, 존엄, 소비, 단어, 언론, 평등, 코로나19, 체제, 국제, 한국,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성차별, 학력차별, 피해자, 지속가능성, 변혁, 개발,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노동안전, 무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의 업무간의 위계를 부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차별을 두겠다는 의미였다. 이 종합대책은 한 공간에서 연속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모두가 누려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정규직의 특권으로 여겨지게 했다. 비정규직은 권리 주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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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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