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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도 환영해야 할 인권단체들이 오히려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법무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갈등을 빚은 인권법안은 국가인권기구를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일치감치 안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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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국가기구와 법률이 제자리와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 것이 인권법, 국가인권기구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권법 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입법절차와 마찬가지로 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민간단체의 현장성, 창조성,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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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 제 2526호 참조)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16일 강금실 법무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난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폭행을 행사한 교도관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이들 인권단체는 서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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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피해자, 동료, 피해,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재사회화에 맞추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출소 결정은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담당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변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보호감호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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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앞에 또 한 번 부끄러운 자취를 남기고 말았다. 4. 국가인권위 설립 좌초 위기(39%) 법무부의 딴죽걸기, 인권법 제정 연기돼 법무부의 오만과 아집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좌초위기에 몰아넣고 말았다. 98년 9월 첫 시안이 발표된 이래 ‘법무부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정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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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역사,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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