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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으로 제한했으나,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통상협상 관련정보 △통일 관계정보 △부동산투기 관련정보까지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청구인의 구제업무를 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를 해야할 주체로 하여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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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헌법, 구제절차, 국가안보

• 인권하루소식 (651호)

  일본 우토로마을 26일 대규모집회

  인권협.참여연대 지지성명, 대표단 파견

  ... 터전이다. 하지만 우토로 마을의 실소유자인 대기업 일본차체가 87년 (유)서일본식산이라는 부동산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하루소식 5월8일자 참조>.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판에 관련한 증인조사가 끝났으며 7월 중으로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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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대기업, 재판, 집회, 한국, 강제노동, 다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 역이다. 우토로마을은 니산자동차의 계열회사인 니산차체의 소유지로 되어있다가, 87년 5월 부동산업체 (유)서일본식산에 매각되었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또한 마을을 인수한 (유)서일본식산은 88년 12월 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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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조선, 집회, 무시, 마을, 대기업, 회사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모색했고 둘째, 국내 재산중 예금과 유가증권 보석 등을 우선으로 가압류하고 그후 건물과 부동산등에 대한 조처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미국.스위스에서 소송 위원회는 마르코스가 미국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동산들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미국내에서 재산환수 소송을 제기해 임시거래중지명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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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불법, 피해, 미국,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피해자,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관에만 의뢰”, 알루미늄 검출 따른 보복 인상(J.2.17․21) ․부동산 약관, “소비자에 가장 불리 ” 消保院(H.2.17․17)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가 마찰,"都開公일방인상” 주민들 무효청구소송(D.2.18.27)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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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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