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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2호)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교수는 지난 8월 '만경대정신'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시비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실련 통일협회 등은 "강 교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만경대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며, "강 교수의 행동은 원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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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법부, 사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록’을 놓고 냉전수구세력들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다. ‘만경대 발언’을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로 몰아간 수구집단의 ‘광기’ 속에 급기야 강정구 교수가 구속됐고, 정부는 강 교수 외에도 범민련 관계자 7명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막걸리보안법의 망령을 여지없이 되살려낸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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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국보법 구속자 수가 더 늘었다고 발표. 그 중 7조 찬양․고무 위반자가 91%를 차지(6.15) 4. ‘천국의 신화’: ‘신화’가 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천국의 신화’에 무죄선고. “집단강간장면만으로 만화를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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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피해,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아오다 4월 4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보법상의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였다. 재미동포이긴 하지만 ‘미국인’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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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심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박용규 판사 :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대해 국보법 7조 찬양고무혐의 무죄 선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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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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