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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이용자 아이디 7~800개를 파악하여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42개 정부부처에 전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찰과 검열에 쓰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한 관행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이미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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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활동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법 등에 의한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 검찰의 칼날을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시민을 향해 있는 현실을 모니터링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폭력과 공안탄압 실태에 대한 보고회를 6월 3일 하였고, 6월 10일 방패를 시민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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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지역, 사랑방, 사회권, 장애, 이야기,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근거 없이, 중앙정보부와 1980년에 이를 개편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국군보안사, 검찰·경찰 등의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당시의 체신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같은 하위기구의 협조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른바 문민정부 들어 1993년 12월 비로소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법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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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기본권, 감시, 역사, 불법, 국회, 안기부,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며

  ... 리려 스스로 내려왔다가 권위를 가진 자들과 권위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욕보임을 당한 그. 검찰이 용산에서 죽임을 당한 철거민과 그의 가족에게 대했던 것처럼, 고 박종태 열사를 비롯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싸움에 대해 구속영장을 들이밀며 협박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우리를 대하듯 협박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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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애도, 민주주의, 역사, 가족, 용산, 인권,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청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여 승인 없이 사후 보고만으로 출동시킬 권한을 주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내에 테러사건을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정원의 위상 강화에 반발할 수 있는 다른 공안 기구들을 다독거릴 장치들도 잊지 않고 있다. 그려지는 국정원 체제의 밑그림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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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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