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레드헌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론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해 왔다. 따라서 법정으로 옮겨진 <레드헌트> 공방과 각종 반인권 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소지품 검사를 강제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진행되온 불심검문 관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불법,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함께 시작된 사법개혁 논의는 문민정부에 대한 장미빛 환상을 갖게 했다. 93년 1월초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 발표로 시작된 사법부의 개혁논의는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진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