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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불구속/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회원 20여 명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평결 촉구집회/정부, 중국출신의 세계적 인권운동가 해리 우 씨 방한과 관련해 “중국비난 땐 강제출국시키겠다”고 통보/동티모르 청년 31명 동티모르 문제로 파견된 유엔특사와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8일 (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96년 9월 이후 4달간 실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흡하다는 데서 연유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과 안기부장을 임명하며 총리와 장관, 기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 여당몫인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실질적으로는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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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회/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날치기 두 개 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민주법연 소속 15개 대학 법학과 교수 21명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위헌판결 촉구의견서 헌재 제출/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연대투쟁위원회 등 연세대서 "동성애자들이 노동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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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피해자, 피해,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학교, 대우조선, 한국,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난 숫자였다. 1천6백만명 중 5백만명이 슈타지 중앙컴퓨터에 입력되었다. ■"슈타지"와 "헌법보호청" 차이점 슈타지는, 89-90년 해체되고 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모든 악을 그 속에 담고있는 악마의 화신으로 전락했으나, 그에 반해 서독의 첩보기관들은, 슈타지와 아무런 혈연관계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약자, 안전, 조직, 역사,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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