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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열악했고, 작업장은 위험했다. 노동자들의 60%가 시급 6,000원도 받지 못했고, 연장근로시간은 200시간이 넘어설 때가 다반사였다. 작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벌어져도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가 전무했으며, 회사는 병원 치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며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대형장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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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지역, 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정도였다. 또 수급자들을 선별하는 추정소득, 근로능력 등과 같은 것들은 많은 빈곤층이 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대로다. 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추정소득’을 책정해 수급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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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정도였다. 또 수급자들을 선별하는 추정소득, 근로능력 등과 같은 것들은 많은 빈곤층이 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대로다. 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추정소득’을 책정해 수급비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4대 요구를 내세웠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왔던 노동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권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기본권, 노조, 임금, 조직, 노동권, 해고,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35호)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4대 요구를 내세웠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왔던 노동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목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권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최저임금, 노조, 임금, 노동권, 해고, 조직, 기본권,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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