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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 사회권 규약에 명시된 권리는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도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노동3권, 적절한 생활에 대한 권리인 사회보장권과 주거권, 식량권, 여성 및 아동의 권리, 건강권과 환경권, 교육권, 문화와 과학에 대한 권리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규약 1조부터 3조에 는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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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 까지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완화하였다. 또한 유엔에서도 줄곧 권고하고 있는 파업권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와 상반된 발언을 친재벌적 정부는 줄곧 해왔다. 게다가 촛불집회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귀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법무부 등은 편향적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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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국가, HIV/AIDS, 강정, 기업, 법무부, 차별, 촛불집회, 파리원칙, 파업권, 노동3권, AIDS, HIV,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공약,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정규직 인권 분야에 몰려 있다. 노동권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노동3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나 권고도 제대로 없다. 전략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파업을 불온시하는 사회적 편견에 인권위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FTA 체결로 건강권, 식량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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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안, 해프닝으로 끝난 ‘산업평화TF구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관이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책의 새 판을 짜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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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외침 (11호)

  [외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샤킬 씨(이주노조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단한 소망

  ... 일을 하니까 임금도 달라, 우리가 산업재해를 당할 때는 산재로 인정해 달라, 노동자니까 노동3권을 보장해 달라, 원래 이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고 있지만 한국노동자하고 이주노동자 운동 차이점 이런 부분 있고…. 그런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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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한국, 노동자, 운동, 치료, 임금, 미등록, 비정규직, 이주노조, 산업연수생, 병원, 제도,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 노동시장, 농성, 대기업, 장애, 집회,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집, 벌금, 나이, 노예, 의료보험, 인권, 자살, 종교, 휴식, 노동3권, 건강, 부당해고, 활동가, 일자리, 불안, 전세, 학교, 무시,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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