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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발찌를 형 만료된 이에게 소급해서 채우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속이 다 시원할 거라는 가정은, 일견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그런지는 빼놓고 이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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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가해, 국회, 사생활, 장애, 민변,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 리들 동포 시민에게 그들이 사는 식민지에 대하여 무기를 들거나, 우리의 벗과 형제 자매의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기를 강요했다. 국왕은 우리들 사이에 내란을 선동했고, 변경의 주민에 대하여는 연령, 남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로 살해하는 것을 전쟁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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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역사, 조직, 탄압, 민족, 생명, 전쟁, 군대, 재판, 정치, 평등, 공익, 제도, 무기, 평화, 권력, 동맹, 사형, 학대, 범죄, 변혁,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건이 매우 추상적이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사법 살인이라 비판받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되고, 지금까지 민주인사·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탄압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교수노동조합 황상익 위원장은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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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언론, 인권,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양심수 석방’ 시선집중

  김수환 추기경 “폭넓은 사면” 요청

  ... 폭넓게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추기경은 또 재외 한국인들의 사면복권과 입국 허용, 사형수 전재천 씨의 사면복권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 추기경은 이날 서한에서 사면대상인 양심수들의 명단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대적인 석방조치를 촉구했다. 김 추기경은 세계최장기수 우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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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무기, 학생운동, 대통령, 사형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18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지금도 과거청산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며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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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사법부, 사형,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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