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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욕 저하 △ 추가 예산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법 제정에 반대했다. 결국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기에는 국회의 파행 운영도 한 몫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됐던 지난 번 임시국회 때는 여․야 간의 당쟁 끝에 법안 심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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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회에 의한 검열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95년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심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통신상의 내용을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검열기관이 되고 있다. 특히 심의규정에는 정보제공자(IP)들에 대한 사전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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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한국,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지난 18,9일 이틀간 정부의 어린이권리조약 최초 보고서를 심의했다. 이 회의에는 아동권위원회 의장 Alila Belembaogo씨등 위원 7명, 허승 주제네바 대사등 정부 대표단 10명이 참석했고, 옵저버로 민간단체를 대표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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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한국, 질문, 조직,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수 있다”고 한 지난 92년 7월 한국정부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 심의에서 인권이사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적을 인용하면서 “한국정부는 인권이사회가 결론으로 ‘국가보안법이 단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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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보고절차와 그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심의와 평가, 권고 등으로 현실화되어 있다. 결국, 권리에 있어 ‘현재의 실현가능성’과 ‘충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의 영향 때문에 권리는 현재 실현 가능한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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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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