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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95년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천명당 한해 사망률 0.35명으로 선진국의 최고 4배/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기에 이 조항 시행이전의 범죄행위에 적용하더라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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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청년,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피해자, 보호관찰, 안보,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901호)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과거청산의 가장 큰 과제는 의문사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의문사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법원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수사기관의 비협조와 장애물로 등장하는 법제도의 문제, 우리 사회의 매카시즘적 분위기, 전문가와 전문단체의 부재 등이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민관 합동 진상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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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민주주의, 한국, 감옥, 사상, 사형, 생명, 수사기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98호)

<자료>기자회견문 (한총련 입장)

... 바로 무고한 청년들의 죽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좀도둑으로 파출소와 경찰서 법원을 구제해준다는 조건으로 프락치를 강요합니다. 대부분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비행청소년이며 심지어는 장애자도 있습니다. 협박과 돈으로 수많은 소외 받는 청년들에게 비정상적인 활동을 강요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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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5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소외, 언론, 애도, 청년, 유가족, 탄압, 안기부,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71조는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치 않으며, 민법 제878조와 제881조에서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조약 제40조 2항 나호 5; 소년사범의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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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5월 31일부터 서울구치소등에서 ‘진보정당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벌여/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 당한 이석욱(전 양정중 교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 깨고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3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국보법, 우토로,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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