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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기약 없이 연장되는 징벌방 수용, 가혹행위, 치료의 손길에 속이 타는 구금시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올해 말 유엔총회를 거쳐 2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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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21).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인 이라완 씨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인정해 국가배상판결을 내렸다(12.18). 4. 인권단체들의 작은 항전, 테러방지법 연내 국회통과 저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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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단속, 국회, 불법체류,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요 공판 안내

  ... ) - 5월 30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 청송감호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 했던 윤 모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 5월 3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락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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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명이 뒤바뀌어 버린 일가족, 아무런 증거나 영장없이 수십일간 불법 구금된 채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허위자백을 해야하고 결국 간첩이 되어야 하는 상황. 그 단적인 예가 바로 81년 안기부 창설이래 최초, 최대의 간첩 적발사건으로 알려졌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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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4호)

  안기부 박충렬 씨 등 10일째 가족면회 거부

  민가협 등 항의시위

  ... 20여명은 24일 오후2시 내곡동 안기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충열, 김태년 씨에 대한 가혹행위 중지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기부가 15일 연행한 박 씨 등에 대해 지금까지 단한번의 가족면회를 허용했을 뿐 계속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족면회를 주장했다. 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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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가혹행위,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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