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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다. 이러한 시기 오히려 차분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는 얼마 전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운동을 되돌아보고, 보수집회나 혐오집회로 최근 새롭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최초의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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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1.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차례도 논의해오지 않았던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오늘(6일) 오후 2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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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20년 1월 5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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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피해, 언론, 경찰, 피해자, 기본권, 청와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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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조례를 둘러싼 대치가 있었습니다. 2018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처럼 지역을 넘어 전국의 인권운동이 함께 맞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이기 십상입니다. 싸움은 각자의 몫으로만 남고, 그 경험은 서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운동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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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지역, 제도화, 제도, 차별, 지역운동, 저항, 젠더, 존엄, 지방자치단체, 반차별, 평등,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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