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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최근 법무부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간부와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 겸 '97년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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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650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

  장기복역 양심수 63명, 초장기수도 24명

  법무부가 석탄일을 맞아 6백71명의 가석방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는 3백62명을 가석방시키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자격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고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소년원생 2백53명 및 모범감호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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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수형자, 건강, 석탄

• 인권하루소식 (10호)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앰네스티, 영장 없는 체포 잠 안 재우기에 우려

  ... 는 점, 그리고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덕 안기부장에게 항의할 것과, 김씨 남매에게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앰네스티는 이어 김씨 남매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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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수사과정, 권리, 불법,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버마 NLD한국지부 회원 3인과 카메룬 1인 등 총 4인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콩고인 까봉고 씨의 난민지위 인정에 이어 한달 여만에 또다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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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 서약서에 불복종해 계속 갇혀 있는 것이 내 ‘양심의 법정’에선 떳떳한 일입니다.” 98년 법무부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자, 한 양심수는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당시 법무부의 발표는 일제시대에 민족해방운동과 진보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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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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