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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음으로 참여하기로 한 사실’과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존했다. 이는 역으로 당시 경찰이 판단을 달리했다면, ‘8․15 통일대축전’ 행사는 불허될 수도 있었다는 뜻. 실제 한총련 단독으로 계획했던 8월 14일 용산 미8군 앞 집회는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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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신고제, 학생,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혹행위나 수사관의 감에 의존하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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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

  -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 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극우 대중운동의 행동주의와 동원력, 극단주의 이념에 대한 충성도에 의존한다. 20%대의 보수정당 지지도를 30%대로 끌어올리며 지배적인 여론을 흔들고 있는 극우는 이제 한국사회의 기초 설정값이 됐다. ‘확장가능성 없음’이라는 과거의 진단 또한 유효하지 않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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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1-19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정치, 불평등, 대통령, 이념, 광장, 공공성, 평등, 배제, 퇴진, 존엄, 촛불, 국민의힘, 체제, 시대, 운동, 청년, 조직,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한국, 네트워크, 극단주의, 연대, 혐오, 국회, 난민, 노동, 노인, 성소수자, 언론, 여성, 영장, 이주민, 인재, 장애, 집회, 차별, 민주당, 이재명, 대선, 정당, 권리, 총선, 세력화, 의존, 선거, 연결, 성장, 성평등,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자료실

  반월·시화공단 ‘코로나 19에 따른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 결과

  ... 전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조치, 대부분 개인위생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는 대부분 사업장 차원의 방역조치보다 개인위생관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손 소독제 비치와 개인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 차원의 예방조치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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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2020-09-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일자리, 질문, 불안, 월담, 공단, 권리, 의존,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내 식량자급률 24%.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 등 한국사회는 대부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쌀 자급율도 80%로 떨어졌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중에서도 식량자급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식량자급율이 떨어지면 핸드폰이나 자동차 팔아서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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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인권, 국가, 한국, 주거, 교육, 권리, 이야기, 시대, 역사, 점령, 의존,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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