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유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11.4)/ 인권위, 수원구치소 만성 폐질환 재소자 사망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인정,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 결정(11.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국회에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11.7)/ 유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노동자, 활동가, 안보,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치는 고스톱인 것 다 알지 않냐"며 벌써부터 윤 씨를 위로했다. 교도관의 독직폭행에 대한 재소자의 법적 호소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개의 출소자들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그 소송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윤 씨의 재판과정은 이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와 조사거부 조사범위를 8가지로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정정 및 사과

  ...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교도소 공개에 초청된 민간단체들이 ‘평소 재소자 인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단체인 것처럼 묘사돼 오해의 소지를 낳은 점을 각 단체에 사과드립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395호)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 소중인 안재구(63세)씨를 면회한 가족들에 의해 밝혀졌다. 영등포교도소측은 "창문 봉쇄는 재소자간의 격리와 자살방지를 위한 것이며,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영등포교도소를 제외하고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에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