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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고받았다. 안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사실로 볼 때 유사시 보안관찰처분 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유치죄 등)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청구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안 씨는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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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구와 최실자 전 원장의 후원금 착복 및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수사와 행정기관의 감사 결과, 원생들에 대한 강제노역과 임금착복, 인건비 이중수령, 보조금 횡령, 직원 임금과다지급, 호적 및 주민등록 이중등록 등의 비리사실이 드러났고 최성창 전 이사장과 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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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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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국가, 사상, 재판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월간조선』편집장 고발

  영남위 피의사실 유포 혐의

  ... 청장, 김호진 보안과장, K 상무(성명불상), 등 5명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공판을 통해 진실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주장이 진실인 양 보도해 공안 분위기를 확산시킨 「월간조선」과 피의사실을 사전에 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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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위법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10월 13일(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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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동료,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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