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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호)

  [디카로 물구나무] 자리를 잘못 찾은 이름표

  이름표가 없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이름표 착용 강요는 분명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너무 쉽게 잊힌다. 한편 정작 이름표가 있어야할 곳에는 이름표가 없다. 얼마 전 장애인 집회 당시에 본 전경들의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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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2006-07-11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공권력, 학생, 경찰, 기본권, 개인정보, 인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생체정보를 활용하려는 자들은 오히려 첨단화된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사탕발림을 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영구 불변한 생체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개인간의 거래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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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4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개인정보, 인권, 범죄, 기업, 이야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인일적제로 가더라도 기준자가 호주에서 본인으로 바뀔 뿐 주민등록번호가 결혼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개인정보의 집적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출생부·혼인부·사망부 등 목적별 공부를 따로 만들어 필요한 부분만 모아야 한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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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개인정보의 과도한 축적 및 집중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 중단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교육정보시스템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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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활동가, 교육부, 신상정보, 학교,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자 사생활 침해 논란-고객 허락 없이 번호공개, 표시거부도 잘 안 돼(4.4)/ 정통부,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불고지한 51개 사이트 과태료․시정명령(4.4) 5. 노조사무실 엉뚱한 곳으로 옮긴 후 출입허용 금속산업연맹, GM 대우차 인수반대 결사대 보내기로(4.4)/ 대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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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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