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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사건으로 기소된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9/7) ( )32. 개인정보 팔아먹는 경찰관 : 개인의 전과조회 및 주민조회 자료 등을 무더기로 기업체에 넘겨준 경찰 발각돼(10/1) ( )33. 준법서약서 쓰고 석방됐던 출소자, 준법서약 폐지 요구하며 농성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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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0월)

  ...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구제금을 주는 대가로 홈리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경찰에게 넘겨주고 경찰은 휴대용단말기로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목적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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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07

  인권키워드

  홈리스, 경찰, 노동, 차별, 사랑방, 피해자, 피해, 국가보안법, 탄압, 개인정보, 북한, 서울역, 성적지향, 여성, 장애, 재발방지, 경찰폭력, 범죄, 행정명령, 체제,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이 뒤따랐다. 두 개의 중요한 국제기준이 이들 법률에서 발전했다. 1981년 유럽의회의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계되는 개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은 전자 정보 처리에 관한 규범을 정하고 있다. 이들 규범은 개인 정보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는 지문정보 역시 수집하게 된다. 아래의 이유로 우리는 전자여권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이 시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기술,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호)

  [디카로 물구나무] 자리를 잘못 찾은 이름표

  이름표가 없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이름표 착용 강요는 분명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너무 쉽게 잊힌다. 한편 정작 이름표가 있어야할 곳에는 이름표가 없다. 얼마 전 장애인 집회 당시에 본 전경들의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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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2006-07-11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공권력, 학생, 경찰, 기본권, 개인정보, 인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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