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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물노동자에게 최소 운임을 공표해 적정임금을 보장했던 ‘안전운임제’가 그 선례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정이 전제되어야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에서 도급근로자 확대적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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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입 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먹거리를 실현할 장소로의 농업을 위해

  ... 를 통째로 빼앗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종자, 농 투입재 등 농업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기후위기를 가속한다. 농산물 포장 및 원거리 운송에는 농산물 생산에 맞먹는 양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윤 중심의 글로벌 농업 체계가 농업도 기후도 망쳐온 과정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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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24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장실습제도, 안전대책만 반복하는 것이 정답일까?

  ... 숙련된 노동자를 길러내겠다는 목표 아래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현장실습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1993년 신경제개발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는 현장실습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하며 ‘2+1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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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11-19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제도, 학생, 현장실습생, 기업, 권리, 제도, 학교, 교육, 노동자, 교육부, 국가, 학습, 회사, 질문, 이야기, 일자리, 노동, 대통령, 성폭력, 임금, 정치, 하청, 제주, 산재,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상을 망쳐온 기업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ESG 경영을 넘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사회화하자

  ... ESG를 주요한 지표로 삼기 시작하자 기업들이 하나둘 ESG 경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에서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ESG 경영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는데,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로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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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6-03

  인권키워드

  기업, 존엄, 소비, 단어, 언론, 평등, 코로나19, 체제, 국제, 한국,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성차별, 학력차별, 피해자, 지속가능성, 변혁, 개발,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노동안전, 무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여겨진 사람들은 초기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등 공적 지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은 현재 대량 해고와 실업의 위기 속에서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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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한국, 범죄, 권리, 평등, 코로나19, 일자리,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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