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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이나 책 등 다양한 매체에의 접근도 나이를 근거로 가로막고 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나 여러 가지 계약 체결 등에서도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오라며 제약이 따르는 것도 차별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공립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도 하는데, 국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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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운동, 선거권,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피해자,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로소득 격차는 커졌다. 또한 사회양극화의 주요 기반인 자산을 포함시킬 경우 2006년 삼성금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19.5%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은 빈곤의 해결 방안이 경제성장일 수 없음을 말해주며 성장지상주의가 오히려 빈곤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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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투쟁을 통해 만들어온 개념, 사회공공성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3) 사회공공성

  ... 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최근에는 의료·교육·주거·공공서비스·공적보험·물·교통·에너지·금융 등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작 사회공공성 투쟁이 광범위하게, 혹은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별로 그렇지는 않다. 사회공공성 기획단의 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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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늬 2007-09-19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공공성, 활동가, 권리, 조직, 교육, 노동, 인권, 저항, 지역, 노동자, 노조, 민영화, 이념, 정치,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변혁, 개발, 사회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속에서 민중법정은 빈곤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다. 1부, ‘빈곤의 또 다른 얼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에서는 금융자본의 배를 채우기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라는 법적, 도덕적, 경제적 낙인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금융피해자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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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권리, 개발,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교육, 노숙인, 범죄, 일자리,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집, 벌금, 연습,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 것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이다. 인권법은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릴 것을 명령하지만 국제 금융 기구들은 재정 적자를 줄이길 요구한다. 그 결과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정부에서 가정으로 옮겨가면서 무상이어야 할 공교육은 유상으로 전환된다. 국제인권기구들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무상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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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권, 국제, 학교, 국가, 인권, 헌법, 요금, 생존,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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