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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1호)

  행사와 동정

  ... □ 범민련관련자들 항소심 1차공판 ·일시:7월25일(목) 오후 2시 ·장소: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문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762-1238)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임시 운영위원회 ·일시:7월29일(월) 오후 2시 ·장소:민족회의 사무실 ·주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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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노력 국보법 사건의 증대와 그 남용에 따라 그 개폐운동이 다시 활발해 졌다. 가장 먼저 법원에 의해서도 큰 도전을 받았다. 지난 95년 한해동안에도 여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국보법의 남용이 견제를 받았다. 95년동안 있었던 무죄 또는 위헌제청신청사건은 △부산지법의 국보법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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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한국, 사법부, 미국, 중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계위에 넘겨/복직된 교수에게 해직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올려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거부/태국의 톤무리 형사지법, 지난 5일 방콕시 지역 초등학교 유치원부에 다니는 수피드 채드루(5)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수리판 사이통(28)에게 사형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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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학교, 벌금, 미국,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표한 행위자체가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적용이 된다"며 "깐수 교수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만도 80여 회의 팩스 수신이 있었는데 이제와서야 사건을 발표한 점에 의문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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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7호)

  구인 통해서라도 최 전대통령 진실 밝혀야

  ... 와 역사적 증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인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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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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