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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과거사위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며 다만 과거사위가 "재심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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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공권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번에 문제가 불거지자 회수하는 등 시설 점검에 소흘했다. 이에 대해 시설공대위는 "좁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구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에 대해 생활자 1대1 면접방식의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원장은 부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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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활동을 물타기 하거나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역사은폐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조사대상에 있어서 야합안이 "진실 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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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가해자, 조직, 가해,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위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대규모 수용위주의 시설정책에서 탈시설정책,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민주화연대는 △시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지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한 운영위원회 △미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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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공공성, 사회복지시설, 권리, 노동자, 지역사회,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받지 못하게 되면 의무교육의 기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 이에 대해 교육권연대는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학부모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지원센터 설립을 요구했다. 취학유예 결정 과정의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부모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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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학교, 교육,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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