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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 여성 이종걸 변호사는 여성인권의 제도적 측면의 보장에서 4월1일 발효된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에서 발효 및 시행령 제정에 이르기까지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 1년은 여성인권의 국제연대가 두드러졌던 한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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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민주주의, 권리, 운동,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헌법,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호)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영향이 있었을 것’

  문국진 씨 신체 감정서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 대한 신체감정서가 지난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궁 기(연세의료원 정신과)씨는 신체감정서에서 “문국진 씨가 86년 이전에는 기왕증(이전의 동일한 병력)이 없었으며, 문씨의 정신분열증 발병이 고문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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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고문,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호)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

  매주 목요일 2시에 열리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이번 주에는 ‘국가보안법 최대피해자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라는 주제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사례발표에서는 북에서 내려온 수 즉시 자수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30년 후인 83년 연행되어 45일간 이근안의 고문수사로 간첩으로 조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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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가족, 장기수, 조작간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호)

  여성인신매매·전쟁피해문제 회의, 3월 9일-15일 동경에서

  ‘여성인권모의법정’도 열어

  ... 측에서는 ‘모의법정’의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이우정 의원(민주장)을 비롯하여 김복동씨(정신대피해자), 김현자 씨(미군에 의한 희생자), 이번 회의의 한국측 책임자인 이예자 씨(KNCC 여성국장) 등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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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지역, 여성, 여성운동, 여성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8231;‧구형은 7년(J.2.26‧23) ‧미군에 성폭행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청구소(C.2.22‧31) ‧아파트‧종교시설 등 탁아소설치 자유화, 행정쇄신위(H.2.27‧2) <장애인>장애자 멍에-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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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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