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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교도소의 경우엔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기독교 교도소를 추진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CCP(Christi-an Correctional Program)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든 재소자가 새벽종교집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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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영교도소 설립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종교계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6월 민영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할 아가페 재단을 발족한 데 이어, 민영교도소 설립에 필요한 기금모금과 부지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개신교쪽의 움직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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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관련 포함) 17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8월 1일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가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에서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 학생회 간부 150여명에 대한 석방과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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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등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주노총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국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단체들은 “정부당국이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등 노조간부에 대한 ‘대량검거공세’를 펴며 노동운동에 대한 초강경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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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민주주의, 노동탄압, 공권력, 노동자, 헌법, 불법, 한국,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환경조항 등 한미행정협정 전면재개정 요구

  미8군사령부 앞 3박4일 철야농성

  ... 미행정협정에 신설된 환경조항에 대해 “정부는 가장 큰 성과라고 하지만, 실제 평택 송탄 미국기지 항공유 유출, 대구 미군 기름 수송용 송유관 파열 기름유출, 불법 쓰레기 매립, 한강 독극물 방류,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등에 대해 환경파괴 원상 복구, 복구비용지원, 피해보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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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4

  인권키워드

  미국, 운동, 불법, 한국,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집회,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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