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3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57호)

인권단체들,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키로

인권단체들이 네이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부산인권센터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16일 오후 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단식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농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한 후 시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새로운 무기 하나를 네이스 반대 진영에 보태게 된다. “어! 이런 판례가 있었다니...” 그 판례는 다름 아닌 98년 보안사 사찰 관련 대법원 판례였다. 90년 하반기 정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나 증거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요구'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갖고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친 기획사업반은 향후 비정규직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피해자, 활동가, 사랑방, 피해,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계구를 악용한 '고문'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심리,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5호)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라크전 이후 세계의 관심이 북핵 문제로 옮겨진 정세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인권에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인지'는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저항, 정치, 탈북자, 헌법, 북핵,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