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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적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은 물론 국방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안보의 미래상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흔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경제와 평화의 교환 전략’이라고 말한다. 즉 남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고,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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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미국, 국방부, 경제,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문회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것 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에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했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할리우드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첫번째 대결장이었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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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정전 70년,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 으며, 오히려 평화의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일상을 살아가느냐의 문제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며 외교나 대북의 이름으로 실행되는 정책들은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전쟁도 불사’한다며 적대를 키우는데 여념 없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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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3-07-20

인권키워드
북한, 윤석열, 전쟁, 평화, 미국, 대통령, 정전, 핵, 한국, 한반도, 동맹, 우크라이나, 경제, 이야기, 안보, 평화협정, 북핵, 무기, 피해, 한미일, 중국, 외교, 국가안보, 뉴스, 정전체제, 추모, 체제,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자유주의, 집, 국제질서, 제주, 종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지니고 있지만 실제 국정원이 작동하는 원리는 ‘실행기관’으로서 그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다지만 실재로 정권/진영/권력의 안위 보호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은 그냥 수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행위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분단체제이라는, 국가보안법체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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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간첩, 통합진보당,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헌법에서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 제한하더라도 그 근거인 과잉금지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군형법은 그렇지 않다. 이미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이미 있기에 군대 내 성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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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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