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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것과 비교가 안된다.” “미란다 룰은 신성불가침의 천부인권이 아니다.” “국제인권조약은 미국식 사법의 표현일 뿐이며, 기소된 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 시종 비상식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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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권리,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준식 씨 수사, 방향선회

  북한인권 토론자료·해외체류 문제삼아

  ... 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서 씨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가, 95년 미국생활, 올해 독일교포단체의 초청으로 독일과 영국을 방문한 데 대해 집중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경 보안수사2대 소속 수사관들은 “해외에서 누굴 만났냐, 외국에서 범민련 북측 사람들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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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복무분야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 방안추진중/국민승리21 회원 50여명, 미국대사관 방문해 통상압력 중단요구 항의서한 전달 ◆7일(화) 교육부 국감자료,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자유아등을 위한 7개 특수학교 주민반대로 설립 지연 ◆8일(수) 시험가동 중이던 월성원전 3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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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단속,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7호)

  제2회 인권영화제 - ‘장애인’ 영화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미국/1991/니시야마 마사히로 감독/91분/다큐멘터리/컬러) 보고 있으면 자꾸 웃음이 나온다. 이 웃음은 무엇인가? 어둡고 칙칙한 웃음이 아니라 산들바람 같은 웃음이다. 그들의 너글너글함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온다. 시가라키에는 약 2쳔 명의 노동자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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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노동자, 경제, 마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유해내용으로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대목을 살펴보면, “평화문제를 해결하려면…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상호적대행위가 종식되어야 한다”(<서울청년>9쪽) “다른 나라 군대가 영토 안에 주둔하고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10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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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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