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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생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항소심 첫공판/ 불교인권위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단체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발족식/ 인천지방노동청, 풍납정밀 대표 조철연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북여성의전화 94년 한해동안 상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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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상담, 핵,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위반되며, 전기통신정보가 음란한 글 또는 영상일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경우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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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공익,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5호)

  일본군 종군위안부 증언 등 조사활동

  5월,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

  ... 기록으로 남겨지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사활동을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가 밝혀지고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마라스와미 씨는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일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고 차베스씨는 27일 일본으로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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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여성, 북한, 성폭력,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의 명예훼손 △타인의 사생활비밀과 자유의 침해 △공중도덕, 사회윤리에 반하는 경우 △선동(범죄나 공공질서의 교란 등) 등이다. 이날 참가자들의 관심은 언론보도의 선정성과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법적 조치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언론에 의해 침해된 때에는 피해자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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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권리, 피해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체포·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 등 알리도록 일선경찰에 지시 / 학술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방송통신대 강사 김무용 씨 석방촉구 성명서 발표 / 중국 동북부 선양공업 중심지에서 노동자 3백명 임금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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