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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개정집시법을 교묘히 이용해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대표 문재영)는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집회장소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이건희 삼성회장 소유)과 장충체육관 사이 도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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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정부, 대통령실은 집회 금지, 물대포를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회 대응과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세는 권력에 저항하며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탄압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건설노조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 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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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탄압, 집회, 경찰, 단속, 노조, 정치, 권력,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4호)

  경찰은 왜 집회장에서 사진을 찍어댈까

  '집회 감시'가 아니라 '권리 보호'가 경찰의 역할

  ... 영으로 불법 체증을 하던 서울시경 체증반 소속 사복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의해 적발되었다. 집시법 제17조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 오후 3시 30분 경 집회 참가자는 세계경제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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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감시, 불법, 집시법, 권리, 헌법, 경찰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 대 농대 학생회장), 이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97년 한총련 5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18일 정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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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24일> (목) 정부와 신한국당, 집회․시위 해산명령권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마련해 국회 제출 계획/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백인 경찰관이 신호대기중인 흑인운전자를 총격으로 숨지게 해, 이에 분노한 인근 흑인밀집거주지역 주민 수백명 폭동 일으켜/독일 철강 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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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미국, 한국,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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