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올해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며, 현재 성동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 씨는 심판청구서에서 "검사실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상책임도 영원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한국의 법률가라면 그저 죽어지내는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도 하다. 하필 이런 것은 왜 무시되었을까? 도쿄에서는 성노예 문제로 국제모의법정이 열리고,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나아가 월남전에서 자행된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줄기차게 해결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학살, 사법부,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적으로 전출시키고 있어 "부당전출"이라는 교사들의 반발 거세(2/22) 6. NO! 검열 헌법재판소가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조항(99년 폐지됨)과 관련해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한국, 검열, 민주노총, 재판, 헌법, 미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도시 법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 것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엮음, 역사비평사, 199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