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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폐지 주장은 하나도 반갑지 않다. 책임은 처벌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아니라 형벌주의가 문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말자', '엄벌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경험은 청소년 폭력의 문제가 소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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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권리, 가해자,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것부터 가로막힐 수도 있을 것이다. 2011년 8월에 나온 '빈곤의 형벌화-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공적인 공간에서의 빈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규제·관행, △도시 계획이라는 명분하에 취해지는 규제와 조치, △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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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노숙인,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권리, 일자리, 언론, 쪽방, 질문,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안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세계의 불안함을 국가형벌권의 강화-국가권력의 강화로 귀결시키는 안전담론이 팽배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정부 부처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하기까지 하면서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월호 참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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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 왜 여성이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지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사람들의 분노를 배경 삼아 형벌권만 강화했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지속되어왔고요.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살아남는 것을 우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함께 행동하며 죽음으로부터 여성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만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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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권리, 피해자,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집, 가해자, 참사, 청년, 단속, 미등록, 체류,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를 제출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벌규정, 절차규정, 그리고 국가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인권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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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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