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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9호)

  "나는 노동당 입당 한 적 없다"

  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 [샘] 사건 등 공안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청구가 잇따르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들 사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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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언론, 허위자백, 검찰, 무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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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심리, 피해,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하철에서 폭행/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파업권 제한 철회'등 권고안 채택/서울 가정법원, 동성동본 금혼 첫 위헌제청 <20일> 무장탈영 이정민(20)씨 폭사, 군대서 구타와 폭행 당했다는 사실 밝혀져/전남 무안경찰서 운남파출소, 개 훔친 혐의 부부 가혹수사/인천 핵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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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 소송이 지난 16일 패소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 농사일을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두밀학교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온 주민들과 함께 이 재판을 지탱해온 원동력은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인 24명의 두밀리 아이들이었다. 1년을 넘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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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부모, 대법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제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어온 조항이다. 올해 들어서만도 부산지법의 박태범 판사(현 인천지법), 서울지법의 이신섭, 이우근 부장판사가 이 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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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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