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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한때 사회보호법이 개폐될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됐다. 대법원의 위헌제청에 이어 대한변협과 평화민주당도 "보호감호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계기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보호감호가 부과되던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이 삭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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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 체들은 "인권위가 파병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정부와 국회에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한 것은 파병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위의 입장 표명에 여야 모두가 딴죽을 걸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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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인권하루소식 (2303호)

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밝혀

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정치권․일부 언론, 인권위 흠집내기

... 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헌법 5조 1항의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헌법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과 '이라크전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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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파병, 전쟁, 대통령, 언론, 인권, 활동가, 헌법, 한국, 공무원, 민주당, 이라크전쟁, 이라크, 미국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가 함께 제출한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의견서입니다. 요약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문과 본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요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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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6호)

<알림> 3월 20일! 알찬 행사 다 모였네

... 9포럼 - "전쟁과 인권" ·내용: [기획 토론] "전쟁과 인권" 발제 1. 이라크전쟁과 평화운동(평화인권연대) 발제 2. 여성과 전쟁(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발제 3. 인권운동,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국제민주연대) [인권현안 알기] "성적소수자의 인권문제"(동성애자인권연대+한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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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이라크전쟁, 이라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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