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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8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③>

  재일동포-조국 찾아온 댓가가 '간첩'

  ... .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간첩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장기수들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어떤 사건이라고 해도 ‘조작’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사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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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북한, 조작간첩, 가족, 장기수, 운동, 무기, 선거, 수사기관, 신문, 출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1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재일교포 이헌치 간첩조작 사건”

  ... 1981년 재일교포 이헌치(당시 29세)씨는 국군 보안사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되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15년간 복역하다가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11년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불법체포와 감금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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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11-27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조작, 고문, 대법원, 불법체포, 사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는 의혹을 샀던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지은주(28), 배윤주(28), 서봉만(27․동아대 경영학과 4년), 엄주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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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선거,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조총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도 국가기밀을 누설한 일도 없는데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며 간첩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병권 씨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나이 어린 수사관들의 심한 욕설과 인신모독에 견디다 못해 자해까지 결심했다. 또한 수사관들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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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탄압, 양심,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송치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중정은 같은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했다면서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후 여죄를 조사받던 중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소 창문을 통하여 투신자살하였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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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조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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