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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빠졌다고 지적(7일) 9. 현 정부 아래 도청수사 오히려 증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통신 감청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장없는 감청이 증가/ 전화, 이동전화 등에 대한 긴급 감청 건수는 경찰 131건, 검찰 16건, 국정원 2건, 군수사기관 1건 순으로 나타나/ 국내 4대 통신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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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소위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정원이 무차별적인 불법 도감청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고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감사에 의하면 2005년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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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공동기자회견 2013-09-30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상, 양심, 정치, 권리, 인권, 저항, 북한, 언론, 감청, 이야기, 민주주의, 시대, 국회, 체제, 빈곤, 권력, 불법, 감시, 감옥,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변호, 분단체제, 소외, 인권교육, 차별, 해고, 사찰, 광화문, 광장, 정당, 집,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 집회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성희롱 원조라 할 여당 의원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대한 감청과 함께 국정원의 일상적 감청을 허용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국민들은 말이죠! 대통령을 포함한 의원과 관료들에 대한 병역표기의무 및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포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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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감청,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t;사이버사찰금지법안> 주요 내용 -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통제한다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 보장! -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게 한다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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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운동,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권리, 위치정보, 피해자, 민변,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근 '국정원 엑스파일' 파문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또 '국가 안보차원에서 감청이 쉽도록 만들어야 불법 감청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비화전화 개발을 막는 등 이중적 행태를 일삼았다는 것이 수상이유이다. 조직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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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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