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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이미 백지화됐던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베네주엘라에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나라 기업이 기술 수출에 나선다. 현대정보기술(대표 석민수)은 지난 달 30일 "현대정보기술, AIT, 데이콤ST(이상 한국 기업), SIDIF(베네주엘라 현지 기업)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베네주엘라 전자주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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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최근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자수하면서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0일 강금실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소속 변호사 13명은 이근안을 함주명(83년 남파간첩사건)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 및 위증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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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 전에 따라 ‘인간복제’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에 따른 인간파괴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안전․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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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대통령,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473호)

  기술학원사건대책협, 매매춘여성복지대책 촉구

  ... 5378;한국교회여성연합회｣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사건대책협의회｣ 회원 30여명은 25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번 화재참사는 “정부의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 여성들을 볼모로 수감하다시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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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공무원, 서울역, 시설, 집회, 경찰, 광장

•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지난 21일 일어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이하 기술학원) 기숙사 방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과 시설장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데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직업교육이나 재활, 요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성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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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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