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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회전반의 고용불안과 그로인한 자살 및 가정파괴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는 오로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만이 ‘국제화’에 발맞추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급기야 노동법에 정리해고를 명문화하는 ‘96 날치기 처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격분을 초래하기도 했다. 물론, 95년 고용보험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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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운운하기에는 감소 수치가 크지도 않지만,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순환, 업종 차이, 노동시장 구조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통제하고 최저임금만을 변수로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다. 경제학계에서는 최저임금과 고용률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통계 설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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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회사, 한국,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회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이 아닌 임신, 출산, 양육의 도구 또는 전담자처럼 대해왔습니다. 노동시장의 차별과 출산장려책, 낙태죄는 그 결과였습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신중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난 지금, 한국사회는 이제부터 어떻게 평등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사회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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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여성, 운동, 낙태죄, 재생산, 국가, 감옥, 노동시장, 양육, 인권, 차별, 참사,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동물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자료실

파견법 20년, 공단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발제 1. 파견실태분석 발표 / 박준도(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 법제도 개선과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토론 이경제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서기관 이두규 / 충남불법파견 119 최은실 / 철폐연대 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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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2-25

인권키워드
노동시장, 파견법, 공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인가? 노사정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비정규직 문제가 확산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결과이지 인권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위보다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는 것. 김 위원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다. 그래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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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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