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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을 인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연구해야 마땅하다"며 "대체복무제는 사회성원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공개질의서는 또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온 나라를 보더라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안보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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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안보, 제도, 중국,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 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우 목사, 법타 승려, 강해윤 교무, 고원일 신부 등 100여 명은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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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대법원,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의무가 있다"며 "양심과 병역 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대체복무제가 고려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반대한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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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1983년 독일의 징병제에 맞서 병역과 대체복무 모두를 거부했던 반전평화 운동가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씨가 참여해, 반군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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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운동, 병역거부, 징병제, 양심, 군사주의,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년 국제회의

  ... Brett(Quakers) <기조발제 2> UN, 양심적 병역거부권, 그리고 대체복무제도 - 루씨에 비르스마Lucie Viersma(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13:30-15:30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 독일/ 대만 ·15:45-16:30 패널토론 :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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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당, 역사, 이스라엘,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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